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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7-07 이슈리포트 : 우리 강에 생태적 민주가 흐르게 하자
    첨부파일 이슈리포트_21_4대강.pdf

     

    우리 강에 생태적 민주가 흐르게 하자

     

    이철재(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위 부위원장)

     

     

     

    명칭이 4대강 정비 사업이지만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 본다

    2008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때부터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됐다. 뼈대가 되는 기본계획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수립에 달랑 6개월. 예측의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단기 계획이었다.

     

    국가제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법률을 바꿔 90%를 제외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제도적 검증 절차 역시 수 개 월 만에 끝내고 200911월 공사를 시작했다. 4대강 공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주문한 것처럼 ‘KTX 탄 것처럼 속도전으로 진행됐고, ‘전국에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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