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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7-04 이슈리포트 : 새정부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제언
    첨부파일 이슈리포트_18_새정부 외교통일 정책_1.pdf

    새정부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제언

    : 현실주의적 냉정함을 유지하고 북한문제의 과잉국제화를 피해야하며,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고 있다. 누가 되던 새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한국호를 끌고 가는 국난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권력 행사 기제가 포박당한 국가는 조정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나서기 쉽지 않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은 누적된 적폐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펀드멘탈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듯 외교 역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남북 간 비대칭 전력에서의 열패 구도는 분명해지고 있다. -중 모두에게 동시 구애받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자기최면은 한미동맹을 파트너십으로 전락시켰고 중국으로부터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공공연한 모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자 했건만, 도대체 초심이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아래에서는 새 정부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외교통일 정책의 초석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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