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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7-01 이슈리포트 : 미국의 글로벌 MD 정책과 사드의 지정학
    첨부파일 이슈리포트_15_2017 미국의 MD 사드정책.pdf

    미국의 글로벌 MD 정책과 사드의 지정학:

    사드배치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중심으로

    최형익(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사드배치 문제가 대선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사드배치는 갈수록 높아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기체계는 그 자체로 독립변수가 될 수 없고 외교안보전략에 종속변수임은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방어할 수도 없는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08년 이후 미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대외전략 지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사드 배치로 발생하고 있는 한중 또는 미중 간 갈등은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로 촉발된 미국 힘의 쇠퇴가 외교적 탄력성을 상실하고 가장 비용이 덜 드는 글로벌 MD 등 군사계획에 전념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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