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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0년 제26호: 탈중국의 대만 민심 : <2020년 정치대 선거연구센터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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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BRIEF

    No.26 (2020. 07. 08.)

     

    민주주의와 평화, KOREA CONSENSUS INSTITUTE

     

    탈중국의 대만 민심:
    <2020년 정치대 선거연구센터 조사> 분석

    

    김 수 한 (인천연구원)


    2020년 대만 대선 슬로건 부자되세요이겨야 한다

    16대 총통 선거를 앞둔 20201, 대만의 거리 곳곳은 각 후보의 구호를 담은 선전물이 넘쳐났다. “안전한 대만, 부자된 국민(臺灣安全人民有錢)”, 양안관계의 안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국민당 한궈위(韓國愈) 후보의 슬로건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자되세요.(發大財)’를 외치며 국민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여당인 민진당의 텃밭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가오슝(高雄)의 시장에 당선되며 일대 파란을 일으킨 한궈위.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성장을 앞세운 대중적 캠페인으로 줄곧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쟁쟁한 정치거물과 재벌 등을 꺾고 국민당 대선후보 자리까지 거머쥐었지만, 2019년 홍콩 시위의 여파 속에서 한궈위의 이 같은 구호는 더 이상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송환법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에 쏟아져 나온 홍콩시민들과 시진핑 정부의 날선 비판, 홍콩 당국의 폭력적인 강경진압 장면을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격한 대만 국민들은 대만은 이겨야만 한다(臺灣要嬴)’는 간결하지만 함축적 슬로건을 들고 나온 차잉원(蔡英文)50% 이상의 표를 몰아주었다.

     

    일국양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홍콩이 대만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차잉원은 2016년 제15대 총통에 당선되면서 국민당으로부터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정파트너인 <시대역량>과의 마찰,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범죄인 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양안관계가 블랙홀처럼 모든 대선이슈를 집어삼켰다. 양안관계 해결의 유일 방안이자 원칙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우려와 경계가 커졌다. ‘홍콩이 대만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국민 다수의 독립 지향 (35%), 통일 의견 소수 (7.5%)

    이 같은 대만 국민들의 의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대만의 국립정치대 선거연구센터는 계엄령이 해제된 1992년 이래 매년 주요 정당 지지율 통일·독립 의향 정체성 등의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왔다. 28년간 누적된 선거연구센터의 리서치 결과는 대만 국민의식의 특징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올해 73일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 지지가 37.8%에 달하는 반면, 국민당 지지는 15.8%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대만 국민들의 정당지지율은 통일과 독립에 대한 민심과도 관련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줄곧 30% 이상을 유지해 왔던 '영원히 양안 현황 유지'를 바라는 주류 의견이 201929.8%에 이어 202028.7%로 줄어들었다. ‘현황을 유지하고 추후 결정의 유보적인 의견 역시 202023.6%로 감소하였다.

    반면 '현황을 유지하며 독립 추구' 의견이 201815.1%에서 201921.8%, 그리고 202027.7%로 치솟았다. '가능하면 빨리 독립' 의견까지 합치면 독립 의견이 전체의 35%를 넘어선다. 반면 '현황을 유지하며 통일 추구' '가능하면 빨리 통일' 의견은 각각 6.8% 0.7%로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정체성의 변동 :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인식

    스스로를 대만인 또는 중국인으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정체성 조사 결과는 이 같은 독립 지향으로 국민의식이 급변하는 정세가 일시적 경향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며 큰 사회조류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가 시작되었던 1992년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비율은 전체의 17.6%에 불과했지만 2020년 현재 67%에 달해 50%p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대만인이자 동시에 중국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1992년 가장 많은 46.4%에 달했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27.5%18.9%p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인 정체성을 갖는다고 답한 비율은 199225.5%였지만 2020년 현재 2.4%23.1%p 격감하였다.

     

     

    탈중국의 원심력과 양안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