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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0년 제24호: 사죄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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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BRIEF

    No.24 (2020. 06. 17.)

     

    민주주의와 평화, KOREA CONSENSUS INSTITUTE

     

    사죄의 경제학

    염 동 호 (한신대)


     ‘Sorry Law’와 인정 없는 사죄

    사죄란 그동안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무너져 내렸을 때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경제학적으로 사죄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금전적ㆍ비금전적 비용이 요구되며금전적ㆍ비금전적인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사죄를 ‘cheap talk’라고 한다즉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말뿐인 사죄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Sorry Law’라는 사죄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률이 있다이 법률은 198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확대되어 현재 3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이 법률의 배경에는 의사는 소송이 두려워서 사죄를 하지 않으려 하고환자는 의사가 절대로 사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인식이 자리한다이 법률이 시행된 후 의료과실 소송의 화해 기간이 이전에 비해 19~20% 단축되었으며배상액도 감소하였다.

    사죄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과오를 인정하는 사죄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법제정이 진행되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죄를 장려하는 법률 자문이 늘어났다그런데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사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죄와 경제적 합리성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사죄 방법에 따른 효과를 실험한 옥스퍼드 대학 Abeler (2010) 등의 분석에 따르면진정한 사죄가 진정성이 약한 금전적 보상을 수반한 사죄보다 더 효과적이었다이들은 서비스에 대한 저평가자 632명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과 메일을 보냈다.

     

    (a) “배송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자사의 입하 지연이 원인입니다고객님의 저평가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 “2.5유로를 지불하겠습니다고객님의 저평가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 “5유로를 지불하겠습니다고객님의 저평가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5유로를 제시한 (c)안의 비율이 가장 높고이어 2.5유로를 제안한 (b)마지막으로 금전적 보상 없이 사과문만 보낸 (a)안이 가장 낮았을 것이다그런데 결과는 (a)의 메일을 받은 사람의 44.8%, (b)의 19.3%, (c)의 22.9%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진정한 사죄가 금전적 사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재용의 사죄와 ‘cheap talk’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사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사과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이에는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고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는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저의 잘못입니다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2)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3)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사과나 사죄의 행위는 과거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① 피해 당사자가 누구이며② 무엇을 잘못했고앞으로 ③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세 가지 필수 내용이 담겨야 한다이재용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서 시작되었다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이다잘못은 인정했다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혹자는 국민에 대한 사죄였다고 한다납득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대상과 내용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첫 번째는 부분적 사죄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문맥으로 죄송하다’,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두 번째는 완전사죄나 책임을 지는 사죄과오의 존재와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후회하는 양심의 가책을 표명하는 사죄가 해당한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는 어디쯤에 있을까? “지금까지 법을 잘 준수하지 못해 미안한데이제부터 잘할게로 갈음하려 한 것이었다면그의 사과는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cheap talk’에 불과하다진정성은 으로 치더라도. ###

     


    사단법인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은 정치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민간종합 씽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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