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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0년 제22호: COVID-19와 미·중·러 전략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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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BRIEF

    No.22 (2020. 05. 08.)

     

    민주주의와 평화, KOREA CONSENSUS INSTITUTE

     

    COVID-19와 미·중·러 전략경쟁

    김 선 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정치 지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푸틴이 꿈꾸던 강한 러시아가 바이러스와 함께 흔들리고 있다. 푸틴이 2036년까지 집권을 꿈꾸면서 준비한 개헌 국민투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독 승전기념일을 성대히 열어 푸틴 시대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19가 러시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균열을 내면서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이 코로나-19는 국제정치질서와 국내정치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올해 11단계 무역 합의로 진정되는가 싶더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하여 앞으로 미국과 영국은 중국을 상대로 20조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9년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발병하였으며, 20191018~27일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대회에 참가한 미군에 의하여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방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실험체가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병원체라며 중국 책임론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미국과 서방세계 일부 국가가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에 씌우려는 시도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방 진영의 피해에 대하여 중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WHO의 조치들에 대하여 옹호하고 나섰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미국의 중국 책임론이 적절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 정상 또한 전화 통화로 코로나-19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대 중국 압박정책이 이제는 중국이 맞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 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중국을 비하하는 “Sick Man of Asia(아시아의 病夫)” 글로 인하여 미·중 양국은 서로 상대국의 특파원들을 맞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518~19일 열리는 WHO 총회에 대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앞으로 미·중 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극한의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진정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 도전하는가?

    전문가들은 세계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의 대립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달러화 기축통화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본위제도인 브레튼우드 체제 붕괴 이후 미국은 석유결제 시스템에 달러를 적용한 석유달러순환 체제를 도입하였다. 원유거래에서 달러화 결제를 회피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면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 현재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에서 유로화보다 중국의 위안화가 더 위협적이다. 201610월 중국 인민폐인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포함되었으며, 20183월 중국은 상하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위안화를 원유거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중국 법정화폐로 사용하려는 준비를 끝냈다. 중국이 준비한 디지털화폐는 달러 기축통화에 더 위협적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달러 기축통화의 자리를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달러 기축통화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미국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달러 기축통화의 붕괴는 곧 미국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20 국가들 대부분이 달러 기축통화의 경착륙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정책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석유에 묶어둔 달러화의 안정성도 석유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9,2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에 대하여 중국이 점진적 매각을 통하여 달러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는 더욱 크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미 채권가격의 급락과 달러 주도의 금융시장이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 관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에 돌입하였으며 조만간 군사적 충돌까지도 예견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비하여 동아시아군사전략을 역동적 전략전개개념과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동중국해 산호초를 매립하여 군사 기지화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인공섬을 기준으로 영해를 선포하고 미국 해군과 맞서고 있다.

     

    ·중의 신냉전 시대 개막과 한반도

    미국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만 동맹 국제보호 및 증진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이라는 법률안을 326일 정식 발효하였다. 대만이 민주적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국가라는 명시적 내용이 담겨있다. 일명 타이베이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는 중국에게 중국 분열이라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중의 패권대결은 진영 대결로 확장 강화되어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신냉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냉전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며 국제정치지형에서 중-러와 미-영의 신냉전 진영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불안정과 군사적 대립에 반대

    러시아는 미·중 대결국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견지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시대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에 있어서 러·-··일 대립구도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동북아에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로서 용납할 수 없는 안보적 도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다. INF(중장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이후 동북아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을 중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일 대립 구도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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